동두천시,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조기 접수… 일정 5개월 앞당겨

 동두천시가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6월 1일부터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조기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사업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매년 11~12월에 진행되던 신청 일정이 올해부터 6~7월로 대폭 앞당겨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비료 공급업체 선정과 농가별 물량 확정 등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해 내년 초 농번기부터 안정적인 비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근거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가이며, 비료 공급 시점인 2027년까지 경영체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의 경우 포대(20kg)당 1,600원이 정액 지원된다. 가축분퇴비와 퇴비 등 부숙 유기질비료 2종은 품질 등급에 따라 포대당 최소 1,300원에서 최대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농업종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방문 신청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과거 예산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 자체 재원 매칭 부담률이 증가해, 국비 보조율과 도비 지원 확정 수치가 향후 전체 농가 배정량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일정 개편과 조기 접수 행정은 경기북부 권역 지자체 간의 농업 기반 및 재정 구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근 의정부시는 가용 부지의 대다수가 도심지와 주거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 비중이 극히 낮고, 보건 및 미디어 첨단 산업 육성에 행정력이 쏠려 있다. 반면 양주시는 옥정·회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과 함께 대규모 강소기업이 입주하며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동시에, 광범위한 농경지를 유지하고 있어 자체 지방비 매칭을 통한 친환경 농업 보조금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이들 도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경작지 규모가 작은 동두천시는 영농 자재 지원의 연속성을 사수하는 것이 농가 정주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이번에 정부 지침에 발맞춰 접수 시기를 5개월 앞당긴 것은, 양주·의정부 등 인접 광역권 대비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자금 집행의 흐름을 예측하고 관내 농가들의 자재 수급 불안정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비료 지원 신청 시기의 전면적인 여름철 이동은 관내 농업인들의 일상생활과 경영 환경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거 가을철 영농기가 끝난 뒤 번거롭게 읍·면·동을 찾던 농가들은 농번기 한복판인 6월에 신청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 속에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일정 매뉴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영농지 매입 단계부터 자금 수급 계획을 일찍 수립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표를 미리 개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크다. 다만 사업 신청 당시 안내되는 비료 가격이 전년도 기준인 만큼, 2027년 실제 공급 시점의 가격 변동 폭에 따라 농가 자부담 비율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공존한다.

동두천시 경제환경국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신청 기간이 대폭 변경된 만큼 대상 농가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주장을 전했다.

지역 농업협동조합 실무 전문가는 “여름철 조기 접수 방식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배정량이 신청량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이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동두천시의회와 협의하여 부족한 예산을 자체 시비로 보전할 수 있는 보충형 재원 마련 표준안이 제도화되어야 농가 혼선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동두천시 경제환경국 농업축산과 농업기술정보센터는 오늘(6월 2일) 자 보도 공표 이후, 관내 마을 이장단과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대리 신청 매뉴얼 및 안내문을 긴급 배포할 계획이다. 오는 7월 10일 대면 접수가 최종 마감되면 11월까지 자격요건 검증을 완료하고 농가별 공급 물량을 확정 지을 예정이며, 실제 비료 공급은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