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노후 아파트 승강기 보조금 최대 6천만 원 지원… 주거 안전망 시험대

 경기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가 건축물령 노후화에 따른 도심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취약계층 밀집 단지의 정주 복지를 격상하기 위해 공공 재정 매칭 행정에 돌입했다. 시는 관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승강기 교체 및 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2026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 공모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 보조금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일상적 보행 편의를 사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주거 환경 정비 정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법적 근거 지표로 삼아 추진되는 공공 보조 행정이다. 세부 지원 정량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을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승강기 시설 개선을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6,000만 원까지의 시비를 정량 매칭한다.

통계청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현황 통계 지표에 따르면 경기북부 권역은 경기남부에 비해 지자체당 재정자립도 및 주택 관리 기금 총액 대비 비중 지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동두천시 건축과는 주거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보조금 수혜 이력이 있는 단지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심사 대상에서 정량 제외하는 사후 필터링 기준을 확정했다.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노후화된 승강기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가속하겠다”라며 “6월 30일 마감되는 신청 기한 내에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해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전했다.

주거 행정 전문가는 “청사 유휴 재원을 활용해 민간의 노후 안전 사각지대를 방어하는 수범 사례가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단발성 보조금 배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의정부·양주시의 광역 정비 모델과 차별화하여, 동두천시의회와 협의해 소규모 영세 단지의 자분담 비율을 30%로 낮춰주는 ‘취약 단지 징검다리 금융 지원 조례’를 고도화하는 등 행정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동두천시는 오는 6월 30일 방문 접수가 마감되는 즉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중심으로 신청 단지별 현장 실사와 서류 정밀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가동해 최종 수혜 단지를 확정 지을 예정이며, 투입될 예산의 정량적 집행 지표와 입주민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년도 동두천시 주거종합계획 및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 기초 데이터로 환류한다는 잔여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