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아파트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확대… 개소당 500만 원 매칭

 경기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가 공동주택 단지 내 취약 근로자들의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노동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6년 경비·청소 노동자 등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2차)’을 추진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 단지를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은 기존 경비·청소원 중심의 범위를 넘어 시설관리원 휴게공간까지 지원 대상을 대폭 확장해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및 동두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법적 근거 지표로 삼아 집행되는 공공 보조 행정이다. 세부 지원 정량 매뉴얼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개소별 500만 원으로 경비·청소·시설관리원 휴게시설 등 최대 3개소를 모두 신청할 경우 단지당 최대 1,500만 원까지의 시비가 정량 매칭된다. 다만 총사업비 중 개소별 최소 10% 이상의 자분담금이 배정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상시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실태조사 지표에 따르면, 국내 중소 규모 아파트 단지의 휴게시설 설치율 및 냉·난방기 보유 지수는 대형 신축 단지 대비 격차를 보이며 지표상 상대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동두천시 건축과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 접수 마감 이후 시의 현장 확인 및 정량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단지를 선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경비·청소 노동자는 시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인 만큼, 이번 사업이 근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공동주택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6월 30일 마감되는 신청 기한 내에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이 구비서류를 지참해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적극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장을 전했다.

주거 및 노동 복지 전문가는 “청사 재원을 활용해 민간 공동주택의 환경권을 방어하는 우수한 수범 사례가 맞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단발성 보조금 매칭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의정부·양주시의 대형 정비 모델과 차별화하여 동두천시의회와 협의해 영세 공동주택의 자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준공 후 사후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장 및 지원 조례’를 고도화하는 등 행정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제언했다.

동두천시는 2026년 6월 30일 자 방문 접수가 최종 마감되는 즉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중심으로 단지별 계획서 정밀 심사 및 현장 시뮬레이션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 중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종 수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출된 정량적 집행 지표와 근로자 피드백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년도 동두천시 주거종합기본계획 및 취약 노동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행정적 기초 데이터로 환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