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 지원…신청률 제고 총력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학업, 자녀 양육, 경제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며 다중고를 겪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시는 대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관내 청소년부모가 많다고 판단, 적극적인 신청 독려와 홍보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2001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한 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48만 3,373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소득금액증명서(또는 사실증명), 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급여가 지급되며,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누리집 또는 가족지원과(031-860-226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42% 이상이 미군 공여지로 묶여 있는 특수한 지리적 규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대기업이나 첨단 산업기반이 인근 양주·포천시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가속화되는 반면, 가정을 꾸린 청년·청소년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립되거나 불안정한 저임금 단기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형성되어 왔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청소년부모 가구는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해 양육비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정작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이나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복지 안전망 안으로 스스로 진입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두천시 가족지원과가 공식 발표를 통해 "현재 신청률이 낮아 관내 수혜 가구가 많지 않다"고 이례적으로 자인한 배경에는, 단순 서류 접수 중심의 소극적 행정으로는 접경지역 특유의 은폐된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부모이면서 동시에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대상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 행정 전문가들은 동두천시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방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소아과, 미혼모 지원 시설, 대안학교 등 청소년부모의 동선과 겹치는 유관 기관과의 다자간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찾아가는 발굴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성 현금 지원에 머물지 않고 시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이나 맞춤형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자립 패키지를 제도화하는 것이 민선 9기 동두천시 복지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