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생연2동, ‘농민기회소득’ 심의위 가동…지급 적격 여부 정밀 검증

 동두천시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은수)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민기회소득 위촉식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기후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심의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올해 농민기회소득을 신청한 농가들의 자격 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에 출범한 생연2동 농민기회소득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박은수 생연2동장이, 부위원장으로는 황용택 생연2동 주민자치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농민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 실제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등 경기도와 동두천시 조례가 규정한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신청 가구의 적격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게 된다. 위원회는 단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 실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생연2동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원도심 주거·상업 지역이지만, 외곽 경계부를 중심으로 영세 소규모 가구 단위의 영농을 지속하는 이른바 '도시형 농가'가 다수 공존하는 특수한 행정적·지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근 양주시가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복합 농업-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도농복합 형태의 광범위한 국비 지원 혜택을 폭넓게 누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동두천시 생연2동의 농가들은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필지 파편화로 인해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해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대농(大農) 중심의 중앙정부 직불금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소득 양극화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동두천시가 경기도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 농업의 공익적·생태적 가치에 주목하는 '농민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하고, 최일선 동 단위에서 심의위원회를 전격 가동한 배경에는 소외된 소규모 도시형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확보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행정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은수 생연2동장(당연직 위원장)은 “농민기회소득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용택 주민자치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가감 없이 반영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관련 행정 절차는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031-860-3046)를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농민기회소득이 선심성 현금성 복지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급 확정 이후에도 농업 경영체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향후 새로 구성될 민선 9기 동두천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조례를 고도화하고, 양주·연천 등 인근 농업 도시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로컬푸드 직매장 판로 다변화 등 자립형 농업 생태계를 연계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