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산동, ‘농민기회소득 동위원회’ 개최…위원 6명 위촉 및 1차 심의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진호)가 지난 6월 5일 센터 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다각도로 인정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민기회소득 동위원회’를 전격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보산동은 지역 농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 등 위원 6명에게 공식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올해 농민기회소득을 접수한 1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요건 및 실제 영농 활동 여부를 검증하는 정밀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에 출범한 보산동 농민기회소득 동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혜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자간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농민기회소득 지급 지침에 의거해 신청자들의 ▲관내 실거주 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성 ▲실제 농업 종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도심지 인근 농지의 특성을 고려해 서류상 조건 만족 여부를 넘어 위원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차 검증을 진행했으며, 부적격 가구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심의 행정력을 집중했다.

동두천시 보산동은 지하철 1호선 보산역을 중심으로 미군 부대 조차지 및 외국인 관광특구가 밀집한 대표적인 구도심 상업 지역이다. 그러나 상권 외곽부를 중심으로 여전히 생계형 영농을 이어가는 영세 소규모 농가들이 산재해 있는 특수한 도농 혼재 형태의 행정적 배경을 안고 있다. 특히 인접한 양주시가 대규모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현대화된 전업농 중심의 농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것과 달리, 보산동의 농지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규제에 묶여 필지가 파편화되어 있고 대형 농기계 진입이 어려워 생산성 측면에서 고질적인 한계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면적 비례로 지급되는 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도 등에서 소외되어 농가 간 소득 양극화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두천시가 최일선 보산동 단위에서 민간 위원 중심의 동위원회를 빠르게 가동한 배경에는 상업 지대 배후에서 소외된 소규모 영세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확보하고, 농촌 인구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 도심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행정적 의도가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진호 보산동장은 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농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장 농민들에게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세부 신청 자격 및 다음 회차 심의 일정은 보산동 행정복지센터(031-860-3079)를 통해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기회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려면 동위원회의 역할이 1회성 심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다. 지급 확정 이후에도 분기별 영농 유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현장 확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새로 구성될 민선 9기 동두천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유휴 농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 등 보산동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6차 산업 거버넌스로 고도화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