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무조정실에 미군공여지 현안 건의 및 정부 지원 요청

 경기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시를 방문한 이승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에게 미군공여지 관련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문제와 반환공여지 활용 방안, 미군 주둔으로 파생된 고립 지역의 통행 애로 해소 등 동두천시의 누적된 당면 현안을 정부 측과 공유하고 국무조정실 차원의 실무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장실에서 이 부단장과 단독 면담을 갖고 안보 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제약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다.

동두천시가 제출한 주요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반환된 이후 개발 주체를 찾지 못해 장기간 개선 요구가 높은 짐볼스훈련장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군부대 출입 패스나 험준한 임도를 통해서만 외부 이동이 가능해 소외되었던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대책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동두천 연장사업의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 반영 및 이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지방행정 및 방재 전문가들은 국가안보 규제로 개발 지연을 겪는 접경지역 지자체가 이처럼 국무조정실 등 중앙 정부 주무 부처의 현장 방문을 직접 이끌어내 국비 매칭 사업을 건의하는 조치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정체된 공여지 개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유효한 행정적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실 면담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에는 허순 부시장이 동행했으며, 짐볼스훈련장 부지와 걸산마을,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지, 생연문화공원 조성사업지 등 주요 현안 사업지 4개소를 차례로 시찰했다. 동두천시 홍보미래담당관 관계자는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미군 주둔도시로서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향후 정부 부처와의 실무 소통 창구를 정기화하고 국비 지원 연계 시스템을 보강하여 관내 정주 여건과 자치 발전 만족도 기조를 공고히 유지할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