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세입 납부기한 7월 2일까지 연장… 전국 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

 경기 동두천시는 호남권 및 수도권의 광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단위 전산 자료 변환 작업으로 위택스 등 대국민 지방세입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들의 납세 불편을 해소하고 가산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납부기한을 최대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영향으로 전국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연동 작업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국적인 가상계좌 및 CD/ATM 금융망을 통제하고 전산 고도화 가동에 들어간다. 지자체 전산망 중단은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6월 26일 18시부터 29일 08시까지, 2차는 6월 30일 18시부터 7월 1일 08시까지 전국적으로 조회가 일시 차단된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시민들의 납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기한을 일제히 순연했다. 6월 26일에서 7월 2일 사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1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7월 3일까지로 기한이 정량 연장됐다. 아울러 당초 납부기한이 6월 26일과 6월 30일이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항목은 모두 7월 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 부과 대상에서 유치 제외된다.

지방행정 및 세무학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자체 세입 확보 과정에서 이처럼 대규모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산 마비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체납액 누증 및 민원 혼선이 가속화될 위험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조례 및 법정 기한 연장 규정을 가동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조치는 대민 행정의 신뢰도를 고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소송을 억제하는 유효한 대안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세무과 관계자는 “전국 시스템 자료 변환에 따른 일시적 셧다운(중단)인 만큼 수험생 및 직장인 납세자들은 중단 기간을 회피해 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성실 납세자가 시스템 오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보강하고 자치 세무 만족도 기조를 공고히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