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207명 대상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경기 동두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기 체납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고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 207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 시책은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 현안을 해결하고, 자치 세무 인프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해 개선 요구가 높은 공정 조세 행정을 직접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당일 영치 예고 대상자로 분류된 207명의 총 체납액은 1억 9천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세무과는 관련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지침에 의거해 정량적인 예고 절차를 집행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오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실무를 본격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영해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완납한 후에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세무과는 영치 기한 전까지 상시 안내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분기별 체납 처분 주기를 체계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공식 발언 인용구를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인 만큼 체납자는 영치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각적인 자생 징수 거버넌스를 보강하고 생활 밀착형 납부 시책을 발굴하여 관내 조세 행정 만족도 기조를 공고히 유지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