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체납처분 실무 교육 실시

 동두천시는 관내 지방 세무 행정의 지역간 세수 격차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안정적인 자치 재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 공무원 19명을 대상으로 체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처분 실무자 교육’을 전격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정 시책은 세입 실무 미이행 여파로 지방 재정의 손실 우려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징수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한 세외수입 징수율을 조기에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 세무 부서 및 세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직무 교육은 일방향적인 단순 법령 해설 구조를 탈피하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됐다. 현장 소통망 가동을 위해 마련된 교육 세션에는 담당자들의 실무 숙련도 자원 데이터가 전량 포함됐다. 실무진은 가압류를 비롯한 체납자의 재산조사 기법, 압류 및 해제 절차, 징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정리보류 기준 등 정형화된 실무 과세 행정 절차를 이행하며 교육을 완수했다.

시민들의 성실 납세 수용성을 상향하고 조세 정의 실현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세부 징수 노선도 구체화됐다. 시 당국은 일선 창구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의신청 사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세정 피드백 전산망을 상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 지원 부처는 교육 말미에 도출된 세무 담당자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복지 및 세무 지표에 반영하고, 신속한 체납 처분을 위한 전산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세무 실무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시 세정 부처는 이번 교육 피드백 기조에 맞춰 하반기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정리 기간 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확보된 행정 실적을 기반으로 맞춤형 세무 안내 시스템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