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치매 어르신 자산 보호 위한 ‘재산관리 및 공공후견’ 사업 지원

 동두천시는 관내 치매 노년층의 정주 여건과 취약계층 안전망의 격차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풀뿌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관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와 ‘치매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전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 복지 시책은 인지 장애 여파로 치매 환자의 금융 사기 노출 및 법적 의사결정 결핍 우려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무연고 노인의 권익 보호 효율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치매안심센터 및 복지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치매 노인 보호 대책은 단순한 물품 지원 구조를 탈피하여 자산 보전과 사법적 권리 구제를 공공 서비스와 조율하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된다. 현장 소통망 가동을 위해 연계된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예금을 비롯한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수탁하여 대리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실무진은 예금 인출부터 치료비 및 생활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정 집행이 어르신 본인의 보건과 복익만을 위해 쓰이도록 관리하는 정형화된 실무 대행 절차를 완수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상향하고 무연고 취약계층의 사후 보전 조치 요건을 정형화하기 위한 세부 법률 지원 노선도 구체화됐다. 센터 측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통장 관리, 병원 입·퇴원 대행, 수술 동의 절차 등을 조력할 후견인 매칭 안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 보건 부처는 법원에 대한 후견 심판 청구 비용 및 실제 후견 활동비를 예산 지표에 반영하고, 민간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과의 공조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은숙 동두천시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사업들은 치매 어르신이 사회적 고립이나 범죄 피해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센터 실무 부처는 수합된 활동 피드백 기조에 맞춰 하반기 치매안심 통합 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시와 센터는 확보된 행정 실적을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보호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연계해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