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경기도에 ‘미군공여지 지원 확대’ 강력 건의… “특별한 희생에 실질적 보상을”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장기 미반환 미군 공여지로 인한 지역 발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10일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도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현장 점검에서 캠프 모빌과 캠프 님블의 현황을 설명하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 브리핑을 맡은 양혜란 홍보미래담당관은 현재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캠프 모빌과 개발이 진행 중인 캠프 님블의 사례를 들어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경기도 개발기금 지원율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장기 미반환 공여지가 많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 기금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범위를 공여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연계 사업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동두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약 42%가 미군 공여지로 묶여 있어, 인근 의정부시나 양주시에 비해 도시 개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의정부시가 캠프 라과디아, 캠프 홀링워터 등을 반환받아 공원 및 공공청사로 탈바꿈시키며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두천은 핵심 부지인 캠프 케이시 등이 여전히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어 지역 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동두천의 특수한 소외감을 경기도 행정에 직접 전달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가 공여지 개발에 있음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동두천시는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토지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과 도시 경쟁력이 걸린 사안”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피해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중재자와 지원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조장석 실장은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의 건의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건의가 실제 도 정책에 반영될 경우, 지연되었던 캠프 모빌 등의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향후 경기도와 실무 협의를 지속해 기금 지원율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 검토 등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미군 공여지 반환과 개발이 동두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대 현안인 만큼,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