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24 앱 활용 비대면 조사 9월 7일까지 우선 가동… T맵 연동 편의 제고
- 100세 이상·복지 취약계층 등 방문 점검 병행…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동두천시는 관내 전 세대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행정 관리 공백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자 오는 12월 14일까지 관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 시책은 부정 숙박 및 거주 불명자 누적 여파로 복지·행정 서비스의 왜곡 우려 부담이 가속화됨에 따라 현장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도 및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 자치행정과 및 시청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민 수용성을 높이고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자 비대면 전자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집행된다. 우선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앱 내 T맵 위치정보 연동 기능이 도입되면서 직장인과 1인 가구의 참여 편의성을 높이는 실무 시스템이 가동됐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방문 조사를 필수 적용하는 정형화된 점검 절차를 완수할 계획이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 세대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7일까지 주민등록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한다. 아울러 시 행정 부처는 이번 조사 성과를 시정 기초 지표에 반영하고, 행정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조금 편성 조례 정비 등 행정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 자치행정과 실무 부처는 수합된 현장 모니터링 피드백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주민등록 정비 노선을 확정하고, 실거주지 일치 연계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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