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이진권 고문변호사 재위촉… 행정·소송 대응력 강화

 동두천시가 복잡해지는 법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내 주민 대상 법률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지난 7월 31일 이진권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이번 고문변호사 재위촉 시책은 행정 소송 및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력 약화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자체 차원의 무료 법률 구제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 실무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1일 고문변호사로 최초 위촉된 이진권 변호사는 이번 재위촉 결정에 따라 오는 2028년 7월까지 2년간 시의 소송사건 수행 및 주요 행정 법률 자문 업무를 계속해서 맡게 된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및 의정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동두천시는 총 5명의 고문변호사단을 구성해 행정 소송 대리와 제반 법률 자문을 이수하는 가이드라인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행정 내부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주 월요일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관내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시 당국은 이번 재위촉 성과를 관내 행정 신뢰도 및 법률 복지 지표에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실무 부처는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 속에서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법률 보호 노선을 정비하고, 신속한 행정 소송 대응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