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도세 기획조사로 11억 1,800만 원 추징

 동두천시가 부동산 거래 절벽과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고자 추진한 ‘2026년 상반기 도세 기획조사’를 통해 총 11억 1,800만 원의 도세를 추징했다고 8월 5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관내 과세자료 연계 분석과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동두천시 세무과 및 세정 조사 실무진에 따르면 분야별 주요 추징 실적은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3억 5,600만 원,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적정성 조사 2억 9,600만 원,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 2억 1,600만 원 규모다.

이어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 사후관리 1억 1,100만 원,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적용 적정성 조사 6,500만 원을 비롯해 골프회원권 취득세 누락 및 장애인 차량·임대주택 감면 분야에서도 세원을 추징했다. 시 당국의 이번 추징 성과는 관내 지방재정 지표에 반영되며, 오는 하반기에도 에너지 공급시설 및 자동세차시설 등 누락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세원 발굴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규격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세정 실무 부처는 “공정한 과세 기반 구축이 공정 조세 행정의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라며 “누락 세원 발굴 노선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동선을 연말까지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