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출입구 사용·친인척 관계 등 불법 담합 행위 단속… 의약분업 질서 확립
- 처방·조제 데이터 기반 현장 방문 조사… 신애란 과장 "안심 의료 환경 조성 총력"
경기도 동두천시보건소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불법 담합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의약분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최근 지난해 처방전 집중률이 70% 이상인 관내 병의원과 약국 9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선제 점검을 단행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시책은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 몰아주기 및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법 담합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보건의료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의약분업 준수율의 관리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 실무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전년도 처방·조제 통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산출한 처방전 쏠림 지표를 기준으로 확정됐다.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 전산 기록을 토대로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편중되는 집중도를 면밀히 살폈다. 이어 처방전 집중률이 70%를 초과한 92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단독 출입구 및 통로 공동 사용 여부, 의료인과 약사 간 친인척 관계 여부, 전용 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가이드라인을 이행했다.
시는 점검 결과 의약분업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정처분 및 후속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 당국은 점검 성과를 지역 보건의료 관리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신애란 동두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처방전 집중률 정밀 점검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부적절한 담합을 예방하고 공정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의약 질서 확립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지원 동선을 연중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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