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5일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상습 체납·대포차 집중 단속

 경기도 동두천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오는 8월 25일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8월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 시책은 상습·고액 체납으로 인한 지방재정 누수와 불법 명의 차량 운행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세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방세 징수 인프라의 전파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 세무과 세원관리 실무진에 따르면 시는 세무과를 중심으로 편성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직접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을 이행한다.

단속반은 차량 밀집도가 높은 복합 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 주거지역, 골목길 등 체납 차량의 주요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앞서 지난 7월 관내 지방세 체납자 4,785명과 체납 차량 6,27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고지서를 사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즉각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다. 다만 1회 단순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영치하기보다 단속 예고문을 부착해 자발적 납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실제 운전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 운행 및 소유 관계를 종합 추적해 강제 견인과 공매 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생계형 화물차 등 차량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구제책도 병행한다. 시 당국은 단속 성과를 시정 세정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체납 징수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세정행정 실무 부처는 “번호판 일제 영치가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자주재원 확충 노선을 정비하고, 행정 제재에 따른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자진 납부 안내 지원 동선을 연중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