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피해규모 산정·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 장기 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유·무형 피해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고 국가 차원의 주도적 개발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8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피해규모 산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정책 연구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정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안보 희생지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공여지 활용 인프라의 개발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 기획예산과 및 공여지개발 실무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연구 수행 기관의 단계별 추진 가이드라인을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세부 전략을 협의했다.

보고회에서는 ▲현황 분석(시민 설문조사 등) ▲경제·사회·재정적 피해규모 산정 ▲기지별 특성화 개발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등 총 4개 핵심 분야의 연구 진행 실적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피해규모 산정 산식의 객관성과 대외적 타당성을 집중 검증하는 한편, 관내 미반환 기지별 입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방향과 반환 시기별 단계적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를 향해 국가 주도 공여지 개발 추진과 특별재정 지원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역 내 경제 손실 데이터를 구체화해 향후 정례 정책 협의 평가 지표로 삼고, 공여지 지원 규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기 미반환 공여지 현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지역에 정부가 책임 있는 보상으로 답해야 할 중대 과제”라며 “지역 밀착형 상생 발전 노선을 정비하고, 국가적 지원 확대와 체계적인 기지 반환을 견인하기 위한 행정 지원 동선을 연중 지속해서 가동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