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동두천시의원 “재정적자 급증·기금 95% 소진… 재정건전성 대책 시급”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지속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고갈 문제를 지적하며 동두천시의 선제적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8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언은 이전재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입 대비 세출 불균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지방재정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중장기 재정 안전판 인프라의 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의회 사무과 의사운영 실무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따른 지자체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세 가지 핵심 대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022년 133억 원에서 2023년 17억 원으로 잠시 완화됐으나, 2024년 179억 원, 2025년 288억 원, 2026년 299억 원으로 적자 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이 2024년 2,067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33억 원 증가했음에도 적자 폭은 오히려 109억 원 늘어난 점을 짚었다. 아울러 2026년 시 재정자립도가 12% 수준에 그치고 재정자주도 역시 50%를 밑도는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2년 약 1,867억 원에 달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586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31년에는 91억 원 수준으로 95%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GTX-C 노선 연장, 소요산 확대개발, 반려동물테마파크 등 대형 사업의 향후 운영비 부담이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재정 운용 성과를 자치단체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세출 구조조정 규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재수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규모 설정과 회복 계획 수립이 시 재정위기 방어에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주요 투자사업의 운영비를 사전에 공개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지원 동선을 연중 지속해서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