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동두천시의원 “종합사회복지관·통합 컨트롤타워 부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급”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한완수 의원이 전 연령을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8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언은 복합 위기가구 증가에 따른 원스톱 전달체계 부재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지역 복지 현안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통합 복지 인프라의 연계 효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동두천시의회 사무과 의사운영 실무진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의 통합돌봄 전담 조직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동두천시 복지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3대 핵심 대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현재 동두천시 복지 체계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대상별 시설 중심에 머물러 있어 다변화된 복합 위기가구 지원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집중돼 행정 인력의 소진이 가중되고, 부서 간 업무 조정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예산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분산된 데이터를 일원화하는 통합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 의원은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복지통합관리 컨트롤타워’ 조기 설치 및 종사자 소통·치유 공간 조성 ▲국·도비 공모사업과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한 ‘단계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로드맵’ 수립 ▲민간 대표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 3대 대안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했다. 시의회 당국은 이번 정책 제언을 의정 발전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복지 전달체계 개선 규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완수 의원은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와 단계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라며 “지역 밀착형 통합돌봄 노선을 정비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동선을 지속해서 가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