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금고 ‘100억 손실설’ 팩트체크... “데이터 오류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경기 의정부시 차기 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진호 예비후보의 ‘시금고 알박기’ 및 ‘재정 무능’ 주장을 두고, 데이터 분석과 행정 절차 오류를 지적하는 반박이 제기되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박민재 씨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 후보가 제시한 수치의 비현실성과 시금고 선정 방식에 대한 왜곡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선전선동 중단’을 촉구했다.

◇ ‘연 100억 손실론’의 통계적 허구성 지적

박 씨는 정 후보가 주장한 “전임 시장의 2%대 계약으로 연 최대 1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계산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씨의 분석에 따르면, 정 후보의 목표 금리인 4%와 현재 금리의 차이(약 2%p)로 100억 원의 차익을 얻으려면 의정부시가 약 5,000억 원의 현금을 유동성이 낮은 예치금 상품으로 묶어두어야 한다. 이는 의정부시 1년 세입(약 1조 7,000억 원)의 30%에 달하는 규모로, 시의 금고 잔액 현황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 “시금고 선정은 조례 따른 공개경쟁입찰” 증거 제시

정 후보가 주장한 ‘기득권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행정 공고를 근거로 반박했다. 지난 2022년 1월 10일 공고된 ‘의정부시 금고 지정계획’에 따르면, 지정 방법은 명확히 ‘공개경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최초 공고와 재공고를 거쳐 단독 입찰한 농협을 대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음이 확인되었다. 박 씨는 “여태껏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 사안을 왜곡하여 기득권의 이권 사업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 “금리는 시장의 영역”... 행정 권력의 개입 우려

정 후보의 ‘금리 4% 이상 확약’ 공약에 대해서는 금융 시장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 씨는 “예금 금리는 기준 금리와 금융기관의 재무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시장이 행정 권력으로 금리를 강제하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초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장이라는 자리는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증명의 자리”라며 수준 이하의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의정부 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정 후보의 ‘재정 유능’ 주장과 이를 ‘초보적 선동’으로 규정한 박 씨의 반박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시금고 선정 기준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