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돌입...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병행

경기 동두천시가 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4월 말까지를 자진 납부 기간으로 설정해 독려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를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들에게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 기간이 지나면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지방세입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확인된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적기에 압류 조치를 취하고, 매출채권·급여·금융자산에 대한 압심 추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매주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동두천시의 행보는 인근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 자립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흐름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의정부시가 최근 ‘징수과’를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 전담팀을 강화하고, 양주시가 기업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 기법을 도입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동두천시 역시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상, 자체 수입인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민선 8기 주요 시정 과제로 분석된다.

동두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 납부를 안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유연한 징수 행정을 병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가 단순한 세수 증대를 넘어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