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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매물의 표시·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인중개사의 과도한 행정 처분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7월 3일부터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원이나 부친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처리가 지연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규제를 합리화하여 중...

경기 북부 권역 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노후 원도심의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습 폭우 등 여름철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혁신이 추진된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는 법정 건축물대장에 동·층·호 등 세부 위치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우편물 분실 및 긴급 구난 지체 부작용을 겪어온 관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337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및 소유자·임차인 법정 고지 사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계약 전 위험 요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규 대책을 발표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와 법적 허점 보완을 골자로 한 세부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