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서 건의안 직접 제안

현행 공익사업 중심 지원의 한계 지적... "주민 체감형 실질 보상 필요"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이 기피시설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현행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지난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질적 보상 없는 현행 제도의 맹점 지적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 발표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이 겪는 악취, 소음, 환경오염 등 생활권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현행 주민지원사업이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정작 피해를 감수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법령별 격차 해소 및 자율권 부여 촉구

또한 기피시설의 유형과 관련 법령(폐기물시설촉진법 등)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상이해 발생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 의견 반영 확대

•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제도 운용권 부여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 전달 예정

임 의장은 "기피시설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만큼, 그 부담을 짊어진 주민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