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추경과 민생 조례, 이번엔 내용으로 답해야 한다

[포천=양상현 기자] 포천시의회가 제191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형식상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회기 운영이지만, 이번 임시회가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상정된 안건 수만 봐도 그렇다. 조례안 31건, 규칙안 1건, 예산안 2건, 기타안 12건 등 모두 46건이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다. 양적으로도 적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안건들이 실제로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다.

포천시의회는 24일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4월 1일까지 본격적인 심의 일정에 돌입했다. 회기 운영 자체보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다수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은 단순한 안건 처리 속도가 아니라, 조례의 실효성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냉정하게 검증하느냐다.

특히 추경안은 그 자체로 이번 회기의 중심 의제다.  

이번에 제출된 1회 추경안 규모는 1조3,81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23억 원 증가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증액이다. 이런 경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총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왜 더 들어가는지다. 늘어난 재정이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투자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관행적 편성과 단기성 사업에 흩어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산은 늘리는 것보다 쓰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추경은 본예산에 담지 못한 긴급한 수요나 새롭게 드러난 정책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우선순위 판단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교통, 복지, 안전, 농업, 교육환경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배분됐는지, 중복사업이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없는지, 선심성 편성 우려는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단순히 삭감 규모를 놓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시민 편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짚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이번 임시회에 다수의 조례안이 상정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다.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제도가 조례를 통해 정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 제정이 보여주기식 입법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행정 연계성, 재정 수반 여부, 시민 체감 효과까지 함께 점검돼야 한다.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조례들이 선언적 문구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회의에 앞서 나온 서과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의미를 남겼다.  

서 의원은 ‘기념을 넘어 책임으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하며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훈은 기념식과 상징적 예우에 머무를 사안이 아니라 생활 속 지원과 제도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지역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제도 바깥에 놓인 대상이 없는지, 지원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은 충분한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임시회는 결국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늘어난 예산이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가.  

상정된 조례가 지역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지방의회의 회기는 종종 의사일정표 안에서만 소비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평가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이뤄진다. 도로 하나가 더 편해졌는지, 복지 서비스가 더 촘촘해졌는지, 행정 절차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는지,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였는지가 기준이 된다. 결국 의회의 심의와 의결은 회의장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시민 일상 속에서 평가받는 과정이다.

포천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많지 않다.  

말보다 내용, 형식보다 검증, 처리보다 책임이다.  

조례는 왜 필요한지 분명해야 하고, 예산은 어디에 왜 써야 하는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 회기 마지막 날 처리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논의가 있었느냐다. 이번 임시회가 단순한 절차적 회기가 아니라, 시민 삶과 맞닿은 의회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