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왜 같은 산재가 반복되는가

한 노동자의 오른팔이 프레스기계에 끼여 절단됐다. 기계는 평소에도 고장이 잦았고, 시작과 멈춤 스위치 역시 불안정했다고 한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불운'이 아니라, 어느 순간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위험의 결과에 가깝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진다. 왜 그런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왜 그 위험은 방치됐으며, 왜 노동자는 끝내 그 앞에 홀로 서 있어야 했는가.

이 질문은 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소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이주노동자라면, 우리는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의 일탈을 넘어 더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산재는 대체로 위험한 작업, 불안정한 고용관계, 언어 장벽, 문제 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권력관계가 한데 얽혀 발생하기 때문이다.

◇ 위험을 알아도 말하지 못하는 구조

산업재해를 막는 첫걸음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말할 수 있는 권리다. 기계가 고장 났고, 스위치가 불안정하며,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면 그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이주노동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건 위험하다"고 말하는 순간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용허가제가 자주 비판받는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고용이 사업장과 강하게 묶여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일터를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과 제도의 취지는 인력 수급 관리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결국 문제는 단순하다. 위험한 기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위험을 알아도 말할 수 없는 관계다. 산재는 기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가 만든다.

◇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한국 산업현장에서 이주노동자는 종종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덜 보호받는 자리에 놓인다. 내국인 노동자도 기피하는 고위험 업무, 영세 사업장, 안전교육이 부실한 현장,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일터에 이주노동자가 집중되는 경향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런 현실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가 위험을 아래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결과다. 한국 사회는 위험한 일을 없애기보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에게 떠넘겨온 측면이 있다. 그 대상이 하청노동자였다가, 비정규직이었다가, 다시 이주노동자가 되는 식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산재를 말할 때는 단지 '외국인 노동자 보호'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산업구조가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해왔는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의 문제다.

◇ 산재 통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은폐의 가능성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에서 더 심각한 대목은 드러난 사고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언어 장벽, 체류 불안, 신고 기피, 사업주의 압박, 부실한 사후 처리 등이 겹치면 산재는 축소되거나 은폐되기 쉽다. 다치고도 치료를 미루거나, 산재 신청 대신 개인 질병처럼 처리되거나, 심지어 사망 원인조차 충분히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공식 통계는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다만 이런 문제를 지적할 때일수록 숫자는 더 엄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률과 사망률, 사망자 규모, 은폐 비율 같은 수치는 사회적 파장이 큰 주장인 만큼 공신력 있는 통계와 연구에 근거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데 분노는 필요하지만, 설득력을 위해선 사실의 정확성 또한 중요하다.

◇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이주노동자 산재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현장 점검 강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가 위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장을 옮길 수 있어야 하며, 산재를 당했을 때 체류와 고용 불안 없이 치료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산재 예방은 안전장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의 문제다.

필요한 방향은 분명하다.

- 사업장 변경 제한 완화와 실질적 이동권 보장

- 다국어 안전교육과 위험신고 체계 강화

-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독 확대

- 산재 신고 이후 체류 자격과 치료 보장의 안정성 확보

- 산재 사망 및 중대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

이런 제도적 장치 없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은 공허해지기 쉽다.

◇ 한 사람의 절단 사고는 한 사회의 단면이다

프레스기계 앞에서 팔을 잃은 노동자의 사고는 결코 개인 한 명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고는 누가 더 위험한 일터로 밀려나는지, 누가 위험을 말하지 못하는지, 누가 다쳐도 쉽게 잊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의 단면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필수 노동력이지만, 여전히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들이 없으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지만, 그들이 다치면 책임은 쉽게 흐려진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그러므로 바뀌어야 할 것도 개인의 조심성만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고 위험을 떠넘기는 제도와 문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