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 위반 심의위’ 전문가 위촉... 교통 분쟁 해결 공정성 높인다

 양주시가 급증하는 자동차 등록 대수와 주정차 관련 민원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심의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6일 시장실에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과 청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교통 관련 기관 임직원, 공무원, 대학교수 등 풍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월 1회 열리는 정기 심의회에 참석해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위촉식에서는 보직 변경으로 사퇴한 위원의 후임에게 ‘청렴 로고’가 새겨진 위촉장을 전달하며,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청렴한 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청렴 캠페인에서 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을 다짐했다. 이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양주시는 옥정·회천지구 등 동부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등록 차량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 밀집 지역과 주거 단지 인근의 주정차 위반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진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근 의정부시가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양주시는 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과태료 판정을 넘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단속 기준’을 정립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정차 위반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공평하고 객관적인 심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위촉된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원칙이 바로 선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강화를 통해 행정 처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