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6대 포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돌아보며

경기 포천시의회가 제19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6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현안을 다뤄온 의회가 마지막 회기를 통해 그 활동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회는 단순한 정례적 회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 마지막까지 이어진 현장 밀착형 발언들

이번 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다.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특구 지정 및 연구용역 행정의 실효성,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 그리고 시민 접근성이 낮은 아날로그 행정 문제까지 — 발언의 주제들은 하나같이 포천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특히 손세화 의원이 지적한 '시민이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행정 방식'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와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다. 다자녀 쌀 지원이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처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일수록,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적이 마지막 회기에서야 나왔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차기 의회와 집행부가 반드시 이어받아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김현규 의원의 발언 역시 주목할 만하다. 각종 특구 지정 추진과 연구용역 중심 행정이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은, 지방행정이 흔히 빠지기 쉬운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대한 경고다. 연구용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류 속에 묻히는 현상은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 예산 심의, 견제 기능의 실질적 발휘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7억2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의회의 재정 견제 기능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그 판단 근거가 비교적 명확하다. 목적과 구체성이 부족한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 전년 대비 과도하게 증액된 단속용역비, 경제성 검증이 미흡한 우분고체연료화 시설 예산,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유공교원 해외연수비까지 — 각각의 삭감에는 나름의 논리가 담겨 있다.

물론 7억여 원의 삭감이 1조3천811억원 규모의 추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예산 심의의 가치는 금액의 크기보다 심의의 질에 있다. 단순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는 과정 자체가 의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 군사시설 특위, 797일의 무게

약 797일간 활동한 '군사시설 등 운영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의 마무리 보고도 이번 임시회의 중요한 축이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요구, 포천비행장 이전 촉구, 주민지원 조례 제정 등은 포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안고 살아온 현실적 고통에서 비롯된 과제들이다.

다만 특위 활동의 성과를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시각도 필요하다. 요구와 촉구, 조례 제정이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및 군 당국과의 협의에서 어느 수준의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특위 활동이 지역 여론을 결집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차기 의회가 이 과제를 이어받아 실질적 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책임도 함께 남겨진 셈이다.

◇ 끝이 아닌 연속성의 관점에서

임종훈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문장으로 읽힌다.

제6대 포천시의회의 4년은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의회도 그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기에서 제기된 문제들 — 행정의 디지털 전환, 예산의 실효성, 군사시설 규제 완화,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토 — 이 차기 의회와 집행부에 의해 계속 다루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의회의 역할은 임기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 제6대가 남긴 기록은 제7대가 출발하는 지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연속성이고, 시민에 대한 진정한 책임의 의미다.

◇ 지방의회, 그 존재의 본질을 묻다

지방의회는 종종 중앙정치의 그늘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다. 국회의 입법 논쟁이나 대선·총선의 열기에 비하면, 기초의회의 조례 심의나 예산 삭감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기초의회의 결정들이다.

다자녀 가정이 쌀을 지원받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현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하나를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 이런 문제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지역 의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방의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 조례의 무게, 그리고 실행의 책임

이번 임시회에서는 4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수정 가결된 4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체육시설 관리, 정원문화 진흥, 자연휴양림 운영,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가 의결됐다.

조례는 지역 사회의 약속이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례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다. 포천시의회가 4년간 심의하고 의결한 수많은 조례들이 집행부에 의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차기 의회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애경 의원이 강조한 "대규모 사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발언은 조례와 예산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우분고체연료화 시설처럼 경제성 검증이 미흡한 사업이 예산 심의 단계에서 걸러진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에 포함된 것 자체가 집행부의 사전 준비 부족을 드러낸다. 의회의 견제가 마지막 안전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행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 시민과의 거리, 좁혀졌는가

제6대 포천시의회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시민과의 거리'다. 의회가 아무리 많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해도, 시민들이 의회의 존재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의정활동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손세화 의원의 지적처럼 포천시 행정이 여전히 아날로그적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의회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의회의 회의록과 안건 정보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 가능한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있는가. 예산 삭감의 이유와 조례 제정의 배경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소통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디지털 시대에 의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차기 의회가 반드시 강화해야 할 방향이다.

◇ 제7대 의회에 바란다

제6대 포천시의회가 남긴 과제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군사시설 규제 완화와 포천비행장 이전 문제는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장기 과제다.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함께 견인해야 할 변화다. 연구용역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감시하는 것도 차기 의회의 몫이다.

무엇보다 제7대 의회에 바라는 것은 '연속성'이다. 새로운 의원들이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의제와 관심사가 부각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6대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과제들, 주민들이 여전히 안고 있는 현실적 고통들은 임기가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을 이어받고, 문제를 계승하며,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것 — 그것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성숙이다.

◇ 끝으로

포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는 끝났다. 그러나 의회가 다루어야 할 포천의 현실은 끝나지 않았다. 가축전염병의 위협도, 군사시설의 소음도, 규제에 묶인 주민들의 답답함도, 행정의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제6대 의회가 4년간 쌓아온 기록이 단순한 회의록으로 서류함에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 기록이 차기 의회의 출발점이 되고, 포천 시민의 삶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의 가치는 화려한 성과 발표가 아니라, 묵묵히 시민의 곁에 머무는 일상적 헌신에서 비롯된다. 제6대 포천시의회가 그 헌신의 시간을 보냈기를, 그리고 제7대 의회가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