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업정책과, ‘보조금 핀셋 청렴교육’... 부당수령 원천 차단

양주시(시장 강수현) 농업정책과가 지난 3월 30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과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농업 행정의 핵심인 ‘보조금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 분야 보조금은 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수혜 대상이 광범위해 부당수령이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업 보조사업 추진 시 발생하기 쉬운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사례 분석 ▲복무관리 및 공직자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이다. 시는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양주시는 도심화가 진행된 인근 의정부시와 달리, 여전히 도농 복합 도시로서 농업이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양주 배’, ‘양주 딸기’ 등 특산물 육성과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대규모 농업 보조사업이 매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집행 규모가 큰 만큼, 사소한 부적정 집행도 지역 농정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양주시의 판단이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이는 양주시가 지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 복지’ 실현을 위한 필수 행정 절차로 풀이된다.

정화경 양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조사업 운영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직원들이 스스로 부패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농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정책과는 이번 상반기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사업 사후 관리 시스템 점검과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부패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