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과석 포천시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빈곤의 대물림’… 포천시가 정책으로 답해야”

서과석 포천시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빈곤의 대물림’… 포천시가 정책으로 답해야”

3.1절 107주년 맞아 보훈 사각지대 지적, 저소득 후손 대상 ‘생활지원수당’ 도입 제안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보훈의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포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저소득층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수당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강조했다. 

◇ 국가 보훈 체계의 한계와 실태

서 의원은 현행 국가보훈부의 보상금 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현재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자녀와 손자녀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명예 뒤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견뎌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산이 후손들에게는 평생 가난의 굴레가 된 서글픈 현실”이라며, 2026년 현재 우리 사회가 이들의 희생에 대해 과연 온전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 포천시 특화 보훈 정책의 필요성

서 의원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된 ‘생활지원수당’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호국보훈의 고장’인 포천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 여건과 행정 절차에 앞서 ‘공동체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막막한 이들부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시혜적 복지가 아닌,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책임’이라는 설명이다. 

◇ 보훈의 진정한 의미와 향후 과제

서 의원은 보훈(報勳)의 의미를 ‘제때 갚아야 할 보답’으로 정의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3.1절이 형식적인 기념일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손들이 고난이 아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포천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107년 전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에 대한 진정한 보답임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