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장을 아는 사람이 제도로 가야 한다

유수연 “사회적경제 현장 경험으로 도의회서 실질 변화 만들겠다”

정치인이 현장을 모른다는 말은 오래된 불만이다. 복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복지 현장을 가본 적이 없고, 교육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실 안을 모르고,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이 협동조합 운영의 어려움을 모른다. 그 간극이 정책을 현실과 멀어지게 만든다.

유수연 후보가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흥선동에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협동조합을 직접 이끌어온 사람이다. 의정부시 창업 오디션 1위,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 마을기업 인증. 서류 위의 경력이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며 쌓은 것들이다.

그가 말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 되는지, 무엇이 안 되는지를 안다고. 그 앎이 제도권에 들어가야 한다고.

■ 보조금 의존의 함정.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흔들리고 있다.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원이 줄면 곧바로 흔들리는 구조.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보조금으로 시작한 조직이 보조금 없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원을 받으면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당장의 운영을 위해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자생의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유 후보가 말하는 자생 모델은 그 악순환을 끊으려는 시도다.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되, 결국 지역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민해온 사람의 언어다.

■ 서류가 사람을 가르는 현실.

복지 현장의 이야기가 날카롭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복잡한 서류 문턱 앞에서 걸러진다. 취약계층임을 서류로 끝없이 증명하게 하는 행정.

이 문제는 의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전국 어디서나 반복되는 복지 행정의 역설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 정보가 없고,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다. 그 사람들이 복지의 문턱에서 걸러진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 특히 그렇다.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장애인 복지를 받을 수 없고, 일반 아동 지원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도의 틈새에 있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가정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자원이 있는 가정이다.

복지는 서류를 잘 내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울린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에서 당연하지 않다.

■ 서북부권이 밀려난 이유.

흥선동, 녹양동, 가능동. 의정부 서북부권이다. 한때 지역의 중심 기능을 했지만 신도심 개발 흐름에서 밀려났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이 없고, 직업 훈련 기반이 약하다.

도시 개발은 항상 어딘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심이 생기면 주변이 생긴다. 주변은 투자가 줄고, 인프라가 낙후되고, 사람이 떠난다. 사람이 떠나면 더 투자가 줄어든다. 악순환이다.

녹양동 중랑천변의 하천 정비, 야간 조명, 산책 환경.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남부나 동부권과 비교했을 때 체감 격차가 있다는 목소리. 그 격차가 쌓이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줄어들고, 이사를 결심하게 된다.

균형발전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이런 생활환경의 차이를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이 맞다. 거창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산책로 조명 하나, 청소년 공간 하나가 주민의 삶을 바꾼다.

■ 도의원은 예산을 가져오는 자리.

도의원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비를 따오는 자리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과 다르다. 비전을 제시하겠다, 변화를 만들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그런 말 대신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한다.

도비 80%, 시비 20% 매칭 사업. 구체적이다.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광역 지원을 끌어오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안다. 현장에서 예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의 언어다.

하천 환경 정비, 교육·문화 인프라 재건. 이것들이 시 예산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도 안다. 도의원이 경기도 예산을 끌어와야 가능하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도의원이 필요하다.

■ 현장 경험이 제도를 바꾼다.

유수연 후보의 강점은 현장 경험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직접 운영하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몸으로 배웠다. 복지 현장에서 서류 문턱에 걸리는 아이들을 직접 봤다. 서북부권 주민들의 불만을 현장에서 들었다.

그 경험이 제도권에 들어가면 다르다. 조례를 만들 때 현장의 언어로 만들 수 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 있다. 정책을 설계할 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설계할 수 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현장과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유 후보가 출마한 이유이고, 유권자들이 그를 선택해야 할 이유다.

의정부 서북부권은 더 이상 뒤로 밀려나선 안 된다. 그 말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장을 아는 사람이 제도권에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검증된 사람이 제도로 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현실과 만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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