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5개 시군, ‘각개전투’ 대신 ‘100kg급 연대’로 경제 생명줄 잡아야”

경기북부 지역의 해묵은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경원권 5개 시군이 강력한 경제 연대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개별 시군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헤비급’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성태 경기북부 상생경제 전략연구소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고양·파주·남양주 등 인근 도시들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사이, 경원권 5개 시군은 인구 유출과 경제 정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라는 메가 프로젝트를 앞두고 5개 시군의 상생 연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현재 지자체 간의 격차를 ‘체급’에 비유해 설명했다. 인구 100만 내외의 고양시(105kg)나 화성시(99kg), 남양주시(73kg) 등 이른바 ‘헤비급’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의정부(47kg)나 양주(30kg 미만) 등 경원권 도시들이 각개전투로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승산이 낮다는 지적이다. 유 소장은 “5개 시군이 ‘의양포동연’이라는 하나의 체급으로 뭉칠 때 비로소 100kg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유 소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공허한 공약으로 지역민들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며 “국책 사업은 유력 정치인 개인의 영향력이 아닌, 치밀한 전략과 지역사회의 통합된 힘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유 소장은 가칭 ‘경기북부 상생경제 검증과 추진단(이하 검추단)’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교통·주거·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시군별 50~100명 규모의 조직을 통해 지역 미래 사업을 시민이 직접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자는 취지다. 정치권에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언급하며, 경기북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와 각종 규제로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소장은 “5개 시군 단체장들이 이미 공동 유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선언을 넘어선 시민 중심의 강력한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며 “상생 연대를 통한 ‘생명줄’ 확보는 경기북부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제안이 지자체 간 소모적인 유치 경쟁을 지양하고, 경기북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광역 경제권’ 논의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유 소장은 향후 검추단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다음은 유성태 경기북부 상생경제 전략연구소장의 기고문 전문이다.

생명줄 – 경기북부 상생경제 프로젝트 (의양포동연 연대)

경기도에도 ‘호남‘이 있다면 바로 경기북부다. 차별과 소외의 대명사가 된 이름이 경기북부다. 북부에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지역이 있다.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으로 이어지는 경원권 5개 시군이다. 

눈을 들어 주변을 보라, 고양시와 파주시 남양주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부 5개 시군의 현실은 다르다. 살림은 팍팍하고 사람들은 떠난다. 발전의 기대는 점점 멀어지는게 현실이다. 

경기북부에도 거물 정치인들이 있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민주당 정부마다 요직을 맡았다. 의정부에서는 3선 시장도 배출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다. 유력 정치인 한둘로 지역의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이것이 지금까지 증명된 현실이다.

이제 기회가 왔다. 과천경마공원 이전과 방산클러스터 유치는 경기북부에 주어진 중요한 기회다. 이 두 사업은 단순한 시설 유치가 아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세수와 도시 발전을 바꿀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경쟁은 냉혹하다.

경쟁자들을 체급으로 보자. 고양시는 105kg, 화성시는 99kg, 남양주는 73kg의 헤비급이다. 의정부는 47kg, 양주는 30kg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개전투로 이기겠다는 건 만화 같은 이야기다. 방산클러스터는 전국 단위 경쟁이다. 광역시들까지 뛰어드는 전장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하지 마라. 전문 용어로 ‘뻥치지 마시라’. 감당 못 할 공허한 공약으로 ‘희망고문’은 그만해야 한다. 여야 후보들이 너나없이 경마공원과 방산클러스터를 유치한다지만, 되면 좋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국책 사업이란 유력 정치인 한둘의 힘으로 결정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경기북부 5개 시군의 상생 연대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함께해야 비로소 힘이 생긴다.

이미 5개 시군 단체장들은 과천경마공원과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동 유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시민의 힘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제안한다.

가칭 ‘경기북부 상생경제 검증과 추진단(약칭-검추단)’.

경제·교통·주거·교육·도시계획·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조직이다. 각 시군별 50~100명 규모로 구성해 지역의 미래 사업을 시민이 직접 검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원하라. 그러나 간섭하지 말라.

이 사업은 특정 정치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특정 도시의 사업도 아니다. 경기북부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경기북부는 오래도록 인내하고 희생해 왔다. 이제는 더 숨 막히게 기다릴 수 없다. ‘의양포동연‘이 뭉치면 100kg이다. 그러면 싸워볼 만하다.

우리는 기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그 약속은 경기북부 시민들을 향해 한 말이다.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외칠 것이다.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멱살잡이도 필요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빼앗긴 권리를 찾는 투쟁이다.

경기북부 상생경제의 생명줄은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