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세 체납액 ‘103억 원’ 징수 총력… 6월 말까지 집중 운영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를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전체 이월 체납액의 약 32.7%에 달하는 103억 원을 징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양주시의 올해 이월 체납액 규모는 총 3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우선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전국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병행해 세수 유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행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현재 옥정·회천 신도시 조성과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과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에 있다. 늘어나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이번 집중 징수 활동은 단순히 미납 세금을 걷는 차원을 넘어, 신도시 안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다지는 핵심적인 행정 과정으로 분석된다.

단, 시는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 대응하되,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돕는 포용적 세무 행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체납자별 정밀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지방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