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1조 4,201억 원 규모 추경안 가결… GB·IB 교육 개선 건의안 채택

경기 양주시의회가 10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양주시가 제출한 1조 4,201억 4,767만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약 4.3%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330억 1,360만 원으로 약 4.21% 늘었고, 특별회계는 1,871억 3,407만 원으로 약 4.95% 증가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과 민생 기반 확충에 집중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은남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지원 73억 5,398만 원,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11억 3,000만 원,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시의회는 예산안과 함께 시민 권익 보호와 교육 현안 개선을 위한 건의안 3건도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장기간에 걸쳐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일률적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보전과 재산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개발에 한정된 해제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연 부의장은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양주에서는 효촌초, 남문중, 덕정고를 중심으로 IB 교육 연계가 추진되고 있지만, 중학군 제도에 따른 진학 연계 한계와 대학 입시 반영 기준의 불명확성이 현장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최 부의장은 미래형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생들의 진학 연계가 끊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표준화된 입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연 의원은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시민 권익 보호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단순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고충 해결과 권익 구제 역량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과 함께 지역 산업 기반, 복지, 문화, 교육, 시민 권익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을 처리하며 현안 대응에 나섰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IB 교육과정 정비, 시민옴부즈만 실효성 강화 등은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5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제388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