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설치를 넘어, 삶에 닿는 보호로”… 이은경 의원,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강화 촉구

경기 동두천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위기 임산부 보호와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기관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삶에 정책이 닿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다 따뜻하고 촘촘한 행정의 필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이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위기 임산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동두천형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그는 “전국 최초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추가 설치라는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기관의 현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움이 간절한 이들에게 지원의 온기가 실제로 닿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위기 임산부 지원, ‘외형’ 아닌 ‘체감’으로 가야

동두천시는 지난 2025년 6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다. 경기도 내 두 번째이자, 전국 최초의 추가 설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이 의원은 행정의 성과가 숫자나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긴급출동과 전화상담, 원가정 양육 상담, 진료비 및 물품 지원, 보호출산 상담, 긴급 돌봄·주거 지원 등 여러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 도움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정책은 종이 위에 쓰일 때가 아니라 절박한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위기 임산부 지원을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의 책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 “1308, 정말 필요한 이들이 알아야”… 생활밀착형 홍보 제안

이 의원이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생활 속에서 바로 닿는 홍보다. 현재 정부는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이 번호를 모른 채 홀로 불안을 감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단순한 홈페이지 게시나 안내문 수준을 넘어, 편의점과 약국은 물론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화장실 등 실제 생활 동선에 홍보물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를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정보가 먼저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먼저 발견하고 먼저 손 내미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과 맞닿아 있다.

◇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끊기지 않는 안전망 필요”

이 의원은 두 번째 과제로 보건소, 민간 산부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두천형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제시했다. 임신 초기 발굴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어느 순간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하나의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담기관 종사자들의 역할과 처우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365일 24시간 대응과 장기 사례 관리가 필요한 구조에서 현재 인력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 차원의 추가 예산 편성과 인력 확충, 산후 돌봄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상담 창구를 하나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진정한 보호는 위기 상황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데서 완성된다는 인식이다.

◇ 조례로 제도화해 사각지대 줄이겠다는 의지

이 의원은 세 번째 과제로 실질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선언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서비스가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동두천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그동안 보여온 의정활동의 흐름과도 닿아 있다. 그는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유산·사산 임산부 보호 조례와 같이 전국적으로도 드문 섬세한 복지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제도 밖의 아픔을 공공이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 호스피스·웰다잉 문화 조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고독사 예방 조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돌봄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점도 함께 주목된다.

◇ “약자를 먼저 보고, 현장을 먼저 가는 정치”

이 의원은 스스로의 정치적 방향을 “약자를 먼저 보고, 현장을 먼저 가는 일”로 설명해 왔다.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민원을 듣고 문제를 풀어온 경험이 더 큰 책임감으로 이어졌고, 그 책임감이 지금의 복지정책 제안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밝힌 출사표 속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인구 위기를 동두천의 가장 절박한 과제로 바라보고,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이 머물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또 소상공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골목상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소통하며 눈물을 닦아드리는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함께 담겼다.

이번 위기 임산부 지원체계 강화 제안은 그런 철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장면 중 하나로 읽힌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 생명의 시작 앞에서 지역사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발언 전반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 “희망의 요람이 되어야”… 복지의 온기를 묻는 발언

이 의원은 위기 임산부 지원을 두고 “단순히 한 여성을 돕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키고, 소멸해가는 지역사회를 다시 세우는 숭고한 투자”라고 표현했다. 가장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태동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호소도 덧붙였다.

그는 “동두천의 위기 임산부들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찾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희망의 요람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제도 보완 요구를 넘어선다. 그것은 복지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지, 행정이 얼마나 세심하게 사람의 삶을 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이은경 의원의 답은 분명하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는 행정이야말로 지금 동두천에 필요한 복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이은경 의원의 이번 제안은 위기 임산부 지원을 기관 설치 중심의 성과에서 실제 삶에 닿는 인권·복지 체계로 확장하자는 메시지로, 그가 강조해온 “더 따뜻한 동두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발언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