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기 동두천시의원 “교육특구의 완성은 교실이 아니라 통학길에서 시작됩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며 교육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경기 동두천시가, 이제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는 데 더 세심한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 혁신의 성과가 교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와 학원에 이르기까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지난 10일 열린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동두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과 5억 원의 특별교부금 확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정작 아이가 차에서 내려 교육기관으로 향하는 안전한 10미터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특구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위험한 통학길”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도심과 신시가지가 안고 있는 서로 다른 통학환경 문제를 짚었다.

구도심의 경우 학교 주변 통학로에 방치물과 대형 쓰레기,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시가지 학원가에서는 수업 전후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 속에서, 아이들의 승하차를 위한 최소한의 정차마저 기계적인 단속 대상이 되면서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교육 혁신 모델 개발에는 수억 원을 투입하면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오가는 길 위의 안전은 놓치고 있다면 교육특구의 완성은 아직 멀었다”며 “진정한 교육특구는 강의실 안의 프로그램뿐 아니라 아이들의 이동 과정까지 안전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 학원가 주정차 문제에 “현장 맞춤형 행정 필요”

권 의원은 특히 신시가지 학원가의 주정차 단속 문제를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사례로 제시했다.

현재 학원 밀집지역은 수업 시작과 종료 시간대에 차량이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이 있지만, 일률적인 주정차 단속 기준이 적용되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잠시 내려주는 과정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10분이라는 기계적 단속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만큼은 통학 차량에 한해 탄력적인 정차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업 시간표나 블랙박스 등 승하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등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안심 승하차 구역·통학차량 안심스테이션 도입해야”

권 의원은 단속 완화뿐 아니라 물리적 안전공간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나 신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에는 별도의 승하차 공간이 부족해 차량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로 여건이 허용되는 구간에는 차선 안쪽에 포켓형 ‘안심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로 내 별도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공시설을 활용한 ‘통학차량 안심스테이션’ 개설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시설 내 임시 대기 공간을 마련하면 도로 위 불법 정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되는 공공시설 건립·조성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이런 안전 공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은 사후 보완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구도심 통학로 환경 정비와 클린 캠페인도 제안

구도심 지역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학교장들과의 정담회에서 노후 도심 통학로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고 전하며, 동두천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 완공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공백을 우려했다.

권 의원은 “공사가 시작되면 오히려 통학 안전은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관내 통학로를 수시 조사해 보행 장애물을 즉각 정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아이 통학로 클린 캠페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특구가 보여줘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품격”이라고 덧붙였다.

◇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발언 말미에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도 시의 세심한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 동두천이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기초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해 달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도시 동두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특구의 성패, 결국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에 달려

이번 권영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교육발전특구라는 정책 성과를 단순한 외형적 지표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 문제와 연결해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학원가 주정차 문제, 안심 승하차 구역 조성, 통학로 환경 정비 등은 거창한 선언보다 즉각적인 행정 개선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과제로 평가된다.

교육도시의 경쟁력은 교실 안의 프로그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해야 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학원 주변이 아이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권 의원의 지적처럼 교육발전특구의 진짜 완성은 ‘교육 정책’ 그 자체보다,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생활 현장인 통학환경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