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쓰레기 민원 74% 보산동·생연1동 집중… 김재수 의원,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도입 제안

경기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빌라와 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역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도입을 제안했다. 반복되는 쓰레기 민원과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단속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공공 관리 시스템을 저층 주거지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4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2년간 시 전체 쓰레기 민원의 74%가 보산동과 생연1동에 집중됐다”며 “이는 단순한 생활민원 문제가 아니라 관리 주체가 부재한 저층 주거지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생연1동 그린파크빌 인근의 경우 7개월 넘게 유사한 민원이 반복됐다며, 현수막과 안내문 부착, 감시 인력 확대 등 기존 대응 방식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단속과 감시만으로는 한계”… 관리의 공백이 만든 주거복지 사각지대

김 의원은 현재 시가 2019년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 중인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제도의 한계도 언급했다. 8년째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감시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원과 주민 간 갈등은 반복되고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골목에는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골목길 풍경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제는 ‘단속과 감시’ 중심의 접근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만,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최소한의 관리 주체조차 없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질적인 쓰레기 민원 역시 결국 이 관리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 “아파트처럼 관리받는 저층 주거지”…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제안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을 접목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설치다. 그는 이를 통해 단순 환경정비를 넘어 생활 전반을 돌보는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지역 사정에 밝은 어르신들을 ‘골목길 소통 매니저’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을 단순 청소 인력이 아닌 ‘마을의 어른’으로 세워 주민을 격려하고 계도하는 골목길의 파수꾼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주민 밀집 지역 등에서는 안내문과 현수막 중심의 일방적 홍보보다, 생활문화와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 소통형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속보다 주민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쾌적한 마을을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 쓰레기 관리 넘어 안부 확인·집수리·택배 보관까지

김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기능이 단순 쓰레기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는 ▲쓰레기 관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전등 교체 등 간단한 집수리 ▲택배 보관 ▲골목길 순찰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저층 주거지의 주거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아파트 수준의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특히 고령자와 1인 가구, 돌봄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안전망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마을관리소는 주민들에게 친숙한 생활기반 서비스 거점이 돼야 한다”며 “주거 격차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함께 이끌 수 있는 동두천형 복지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서울시 ‘모아센터’ 사례 제시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근거로 정책 실현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 강북구의 ‘빌라 관리사무소’를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언급하며, 빌라 밀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가 이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모아센터’ 역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준의 기능을 공공이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저층 주거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화재·침수·시설 노후화 같은 생활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동두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행정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행정은 차가운 경고문이 아니라 따뜻한 소통이어야 한다”며 “동두천형 마을관리소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청소행정 개선 차원을 넘어, 저층 주거지의 구조적 관리 공백을 공공이 메우고, 노인 일자리와 생활복지, 공동체 회복을 함께 묶은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보산동과 생연1동처럼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이 이뤄질 경우,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도 향상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수 의원의 제안은 쓰레기 민원을 단순 단속 대상이 아닌 저층 주거지 관리 공백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공관리 시스템 ‘동두천형 마을관리소’ 도입 필요성을 본격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