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세워 나눠주는 복지에서 벗어나야”… 박윤국, 군내면 간담회서 ‘자립형 복지’ 구상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가 군내면 정책간담회에서 노인복지와 아동 돌봄 문제를 두고 기존의 일방적 지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난 ‘자립형·참여형 복지’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특히 어르신 복지와 영유아 돌봄, 급식 형평성 문제를 하나의 생활정책 축으로 묶어내며, 포천형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무조건 갖다 주는 것이 복지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단순 물품 전달 중심의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은 지역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보호와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른바 ‘그냥 드림’ 구상을 제안했다. 줄을 세워 쌀이나 라면, 반찬을 일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가 시혜나 낙인의 형태가 아니라 생활 속 자율성과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범죄자가 되거나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복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단체나 기관을 통한 획일적 지원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아, 특정 가정에는 쌀과 김치가 과잉 공급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지 않는 비효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노인복지의 방향이 단순 지원을 넘어 활동과 참여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역할을 찾고, 복지가 단순 소비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세대 통합형 복지와 교육 모델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학교와 어르신 공간이 생활권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할아버지·할머니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포천 역시 아이들과 어르신을 분리된 복지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안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성교육과 돌봄, 세대 간 교류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읽힌다.

먹거리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다 선명한 정책 메시지도 나왔다. 박 후보는 영유아와 학생, 군 장병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정책이 비교적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어르신 복지에서는 이런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르신들도 당연히 질 좋은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전국 최초 수준의 어르신 대상 친환경 농산물 제공 정책을 포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과 급식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소흘읍 일부 지역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저렴한 식사 지원과 병원 연계 서비스가 이뤄지는 반면, 포천동이나 선단동 등 다른 권역의 가정들은 유사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은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 정책 체감도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제기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특정 생활권에만 돌봄과 급식 지원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권역별 단계적 확대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읍면동 전체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인구가 집중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해 불편한 점을 보완하며 넓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법상 전면 무상 제공 방식에는 제약이 있는 만큼,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소 비용 부담을 두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후보 측은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권역별 돌봄센터 및 급식서비스 확대, 24시간 돌봄체계 검토, ‘그냥 드림’ 방식의 자율형 복지 모델 시범 운영, 어르신 친환경 먹거리 지원 등을 생활밀착형 복지 공약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내면 간담회는 복지를 단순히 예산 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닿고 있는가를 다시 묻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후보는 노인복지와 아동 돌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결국 복지의 핵심은 많이 나눠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존엄을 지키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는 메시지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복지 확대 약속을 넘어, 포천 복지정책의 틀 자체를 ‘시혜형’에서 ‘참여형·자립형’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히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벌이 가정 증가라는 이중 과제 앞에서, 노인복지와 돌봄정책을 어떻게 연결해낼지가 향후 포천시장 선거의 주요 생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