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3월 한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경기 포천시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다.

집중 신고 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수령자 중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수령한 경우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임의 전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신고는 방문, 우편, 포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로 연결되는 온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해 신고자의 익명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실질적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익명 신고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위반 증빙 자료가 필수적이다.

포천시 기획예산과 예산팀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 1원도 부정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조금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깨끗한 포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재정365 등 공시 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결합될 때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시는 이번 신고 기간 이후에도 보조금 정산 보고서 검증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고 문의는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