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시민 제안 플랫폼’ 개설…참여행정 내세웠지만 실효성은 검증 과제

백영현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시민 제안 플랫폼’을 개설했다. 시민 참여와 소통을 앞세운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정책 형성 과정의 실질적 확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거 국면에서 참여 이미지를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 후보 측은 시민들이 홍보물에 담긴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플랫폼에 접속해 지역 현안, 생활 불편, 정책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최종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형식상으로는 시민이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힌 셈이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선언만으로 곧바로 참여행정의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의견을 받는 방식보다, 그것을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약화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남는 의문도 적지 않다. 어떤 제안을 우선 검토할 것인지, 상충하는 이해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재정 여건과 법적 한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시민 제안 플랫폼의 성패는 참여 인원이나 접수 건수보다, 제안의 채택과 배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백 후보 측은 “포천시민이 원하면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마련했다”며 “우리 동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포천을 만드는 진심 어린 약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에서 ‘듣겠다’는 말은 비교적 쉽게 제시될 수 있는 언어다. 유권자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다.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은 수용하지 못하는지,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 공약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돼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특히 백 후보가 현직 시장이라는 점은 이번 플랫폼의 의미를 더 복합적으로 만든다. 현직 단체장으로서 시정 경험과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다. 반면 이미 행정을 책임져 온 위치에 있었던 만큼, 선거를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창구를 새롭게 부각하는 것이 기존 시정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 참여행정의 확대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정치적 기획으로 읽힐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지역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대목 역시 비슷하다. 플랫폼이 실제 정책 생산의 통로가 되려면 단순히 의견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숙의와 검토, 설명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접수는 열려 있지만 결정 과정이 닫혀 있다면 시민 참여는 상징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제안의 처리 기준과 검토 결과, 공약 반영 여부가 공개적으로 설명된다면 참여형 공약이라는 취지도 일정 부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방선거 공약은 결국 재정, 법률, 행정 절차, 사업 우선순위와 맞물려 현실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듣는 창구의 개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산 확보 가능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여지, 임기 내 추진 가능성 같은 구체적 조건이 함께 제시돼야 정책으로서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설명 없이 참여만 강조될 경우, 플랫폼은 정책 설계 도구라기보다 선거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시민 제안 플랫폼은 ‘얼마나 많은 의견을 받았는가’보다 ‘어떤 의견이 어떤 이유로 공약이 됐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참여를 말할수록 과정은 더 투명해야 하고, 소통을 강조할수록 결과는 더 검증 가능해야 한다. 백 후보가 앞으로 인구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에는 플랫폼 개설 자체보다 그 결과와 설명 책임이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