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만의 쾌거, 최근 3년 연속 징수율 상승세 기록… 체납 관리 고도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조세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거둔 성과로, 시의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맞춤형 징수 전략이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부과 규모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진행됐다. 양주시는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기관장 관심도 등 5개 핵심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그룹 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외수입 징수율의 꾸준한 성장세다. 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 24.2%에서 2024년 27.4%, 2025년 30.8%로 매년 약 3%p 이상의 상승 폭을 기록하며 30% 선을 돌파했다. 통상적으로 지방세보다 징수 강제력이 약해 관리가 까다로운 세외수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치 상승은 시의 강력한 체납 정리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현재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과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인구 증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만, 도시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고정 지출 또한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시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소중한 자체 재원이 된다. 양주시는 그간 ‘고질 체납자 전담팀’ 운영과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분납 유도’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사해 왔다. 이번 수상은 급격한 도시 팽창 과정에서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미수납금 관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친 공직자들과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준 시민들의 협력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징수율 상승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중심의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인 세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세무 상담과 안내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재정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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