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치사율 1위’ 밀폐공간 질식사고 원천 차단… 법령 개정 맞춰 특별교육

양주시가 최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시 소속 밀폐공간 관리 담당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에 발맞춰 지자체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직업건강안전연구소 권부현 국장을 초빙해 약 2시간 20분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5년 1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핵심 변경 사항을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강화된 안전 수칙의 핵심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기록 보존 의무: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은 물론, 측정 결과에 대한 3년간의 기록 보존이 의무화됐다.

◆신고 절차 간소화: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감시인이 119에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명문화됐다.

◆장비 실습: 복합가스 농도 측정기 및 송기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과 유지관리법에 대한 실습이 병행됐다.

시는 밀폐공간 작업이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현저히 높은 '중대재해' 유형인 점을 고려해,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양주시는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화조 등 밀폐공간이 다수 존재하는 도시 기반 시설과 더불어 검준·남면 산업단지 등 제조 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산북동 일대를 포함해 섬유 및 염색 공정이 포함된 사업장의 경우,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이에 시는 행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인 시 소유 시설물부터 선제적으로 안전 표준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실무 담당자의 역량 부족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행정으로 분석된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강화된 법령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장비 지원과 현장 감시 역할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작업 시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운영 중인 유해가스 측정장비 대여 서비스와 안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시는 향후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교육 숙지 여부와 보호구 착용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밀폐공간 가스 농도 실시간 감지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안전 관리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