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세외수입 체납’ 전방위 압박... 30만 원 이상 차량 번호판 뗀다

 양주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이번 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구제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 위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다.

시는 이미 지난 13일과 17일, 대상자들에게 영치 예고 및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조회하여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전망이다.

양주시는 현재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광역 교통망 구축 및 사회복지 시설 확충 등 막대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개선의 여지가 큰 상황이다.

특히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나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은 시민들의 납부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양주시 입장에서는 신도시 인프라 유지 관리비 등 세출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서, 누수되는 세외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보루가 되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가 단순히 ‘돈을 걷는 것’ 이상의 ‘도시 성장 재원 확보’라는 행정적 의미를 갖는 이유다.

양주시는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를 개최하고 징수 기법을 공유하는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행정을 적용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것”이라며, “반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해 경제적 회생을 돕겠다”고 밝혔다.

시는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정리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징수 체계를 유지하여,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