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학생 3만 명인데 ‘통합 교육청’... 5월 12일부터 ‘단독 신설’ 길 열린다

 양주시가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 중인 현 교육지원청 체계에서 벗어나 ‘양주교육지원청’을 단독 신설할 수 있는 결정적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8일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 교육부 장관이 가졌던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국회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 조직 구성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학생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 그간 양주시는 인구와 학생 수 규모가 동두천시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1952년 이후 유지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통합 체계에 묶여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현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주시가 교육지원청 신설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옥정·회천 신도시로 대표되는 급격한 도시 팽창이 자리 잡고 있다. 양주시는 향후 인구 5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육 행정은 여전히 인근 도시와 통합된 구조여서 ‘행정 서비스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해 왔다.

실제로 양주시는 2020년 양주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며 독립 교육행정의 기틀을 닦았고, 시민 8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과 학부모 추진단 발족 등 민관이 합심해 독립 교육청 신설을 요구해 왔다.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및 유보통합 시범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담 행정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이 도시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분석된다.

시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5월 12일에 맞춰 경기도교육청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도 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개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주시는 신설 결정 시 즉각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임시청사 제공안을 마련했으며, 정식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도 선제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양주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양주의 미래 인재를 키워낼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시행령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리 신설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