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인구 30만’ 대비 복지 대수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착수

 양주시가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지역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향후 4년간의 복지 이정표가 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중장기 복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지자체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최상위 복지 계획이다. 이번 제6기 계획은 이전 제5기(2023~2026)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변화된 양주시의 인구 구조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보고회에서는 양주시의 복지 환경 현황 분석과 함께 최근 실시된 주민 욕구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 사회보장 전 분야를 아우르는 세부 과업을 설정하고, 전문가 자문과 실무분과 회의를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평균 대비 양주시의 복지 지표를 정밀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영역에 대한 집중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인구 변화를 겪고 있는 도시다. 옥정·회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 가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영유아 및 아동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백석·광적 등 서부권 원도심은 인구 정체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양극화’ 현상은 양주시 행정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문제와 원도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6기 계획 수립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50만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양주시의 사회적 통합을 끌어낼 핵심 기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용석 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히 반영해 양주 실정에 맞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관계자 또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체감도 높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시는 9월 최종 계획 확정을 앞두고 주민 공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공정한 복지 자원 배분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 기반의 민원 응대 등 청렴 정책 홍보를 병행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