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행정도 배달됩니다”... 고령자·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가동

 경기도 양주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서툴거나 거동이 불편해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가는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를 시행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폭을 넓히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3월부터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 표시변경 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면적이나 층수 정정, 단순 용도 표기 변경 등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지만, 온라인 신청이나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지원 ▲구비서류 확인 ▲접수 처리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다.

다만, 건축사의 전문적인 설계 검토나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대리 신청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신청인 본인 확인과 자필 서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도 철저히 마련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기존 인력과 행정 방식을 개선해 추진되는 ‘비예산 적극행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양주시가 강조해 온 ‘시민 중심의 서비스 행정’ 기조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건축 행정은 인허가와 단속 등 이른바 ‘규제 행정’의 성격이 강해 일반 시민들에게는 문턱이 높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번 현장 방문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의 특성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행정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공간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정당한 행정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건축 행정이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의 삶을 살피는 서비스 행정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 건축과 전문상담관 직통전화(☎031-8082-6651)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