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천시, ‘반려견세’ 도입해야... 성숙한 반려문화 위한 ‘필연적 선택’

최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경기 포천시 내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려견 인구 증가와 함께 배설물 방치, 개물림 사고, 유기견 발생 등 사회적 갈등 역시 깊어지고 있다. 이제는 포천시도 독일의 '반려견세(Hundesteuer)' 제도를 벤치마킹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에서는 개를 소유한 차주에게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지방세를 부과한다. 이는 단순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견주에게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회적 의무감을 부여하고, 징수된 재원을 다시 반려견을 위한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 무분별한 입양 막는 ‘책임의 무게’... 유기견 억제 효과

포천시가 반려견세를 도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기 방지'에 있다. 독일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세금을 미납할 경우 수천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엄격히 관리한다.

"반려견세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심리적 저지선' 역할을 한다."

세금이 부과되면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입양했다가 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독일처럼 유기견 보호소(Tierheim)에서 입양할 경우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병행한다면, 포천시 내 유기견 입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징벌적 과세로 안전 확보... 재원은 반려견 인프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맹견 사고에 대해서도 독일식 모델은 해법을 제시한다. 독일은 위험 견종(Listenhunde)에 대해 일반 반려견보다 5~10배 높은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 포천시 역시 공격성이 강한 견종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견주의 관리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포천시 곳곳에 반려견 전용 공원을 조성하거나, 배변 봉투 함 설치, 도시 청소 인력 확충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투입될 수 있다. 이는 비반려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반려인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만큼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포천시 특성에 맞는 ‘지방세’ 논의 시작해야

독일의 반려견세가 지자체별로 세율을 달리하듯, 포천시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도농 복합 도시인 포천의 특성상 실외 사육견이나 농경지 파수견 등에 대한 세심한 기준 마련은 필요하겠으나, '보유세' 도입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반려견세 도입은 단순히 견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이는 포천시가 진정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시 행정과 의회는 독일의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포천형 반려견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메트로포천 양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