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 구암·입암1지구 ‘지적재조사’ 본격화… 526필지 경계 바로잡는다

 양주시 남면 지역의 고질적인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종이 지적도의 한계를 벗어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시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가 지난 12일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행정적 절차가 맞물려 이뤄진 결실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총 526필지, 면적은 약 470,919㎡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남면 구암리 45번지 일원 구암지구(223필지, 131,783㎡) ▲남면 입암리 42-2번지 일원 입암1지구(303필지, 339,136㎡) 규모다.

해당 지역은 주택과 농경지, 공장단지 등이 복잡하게 혼재된 지역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매매나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시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시는 이번 재조사를 통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를 완료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해당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경계복원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는 일시 정지된다. 시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조정,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주시 남면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산업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전통적인 농경 문화가 공존하는 양주 서북부의 핵심 요충지다. 최근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토지 경계에 대한 정확성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적재조사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최첨단 위성측량 기술(GPS) 기반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양주시는 이번 남면 지역 재조사를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종식시키고, 디지털 행정의 기반을 닦아 ‘스마트 도시 양주’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현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