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농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첫 도입... 농가 부담 완화 속 숙소 출퇴근은 과제

 양주시가 고령화와 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농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백석농협과 손잡고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전격 도입했다. 오는 11월 5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시가 직접 선발한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0명을 농협이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개별 농가가 최소 수개월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숙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했다. 이 때문에 주거 시설이 없거나 단기 인력만 필요한 소규모 가구는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반면 올해 양주시가 최초로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이 같은 농가 부담을 혁신적으로 낮췄다. 농가가 백석농협에 사전 신청하면 하루 이용료 10만 원만 지불하고 원하는 날짜에 즉각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북부 사설 사설 인력시장의 하루 인건비가 13만~15만 원 선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공이 책정한 10만 원의 이용료는 농가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지역 농촌 인건비의 급등을 억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양주시가 이처럼 농협 중심의 공공형 인력 수급 시책을 펼치게 된 배경에는 도시 고유의 영농 구조와 인구학적 특성이 자리 잡고 있다. 상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완전한 도시형 구조를 갖추어 농가 비중이 미미한 인근 의정부시와 달리, 양주시는 서북부 읍·면 권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광범위한 농경지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다.

특히 양주시 농가의 상당수는 영세 소농이거나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적인 인력 확보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인근 동두천시나 연천군 등이 대규모 외지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적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는 사이, 양주시는 옥정·회천 등 동부권 신도시 팽창과 동시에 서부권 농촌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는 ‘균형 발전’의 행정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가 인구 감소라는 지방 소멸 리스크를 외국인 노동력과 지역 금융기관(농협)의 결합을 통해 방어하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농촌 현장에서는 이번 사업의 도입을 크게 반기면서도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 선발되어 입국한 라오스 남성 근로자 20명은 경작, 재배, 수확, 농작물 선별·포장 등 전 과정에 투입되어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숙소가 서북부 외곽인 광적면 비암리에 위치해 있어, 영농 현장까지의 출퇴근을 개별 농가가 직접 차량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고령 농민들의 경우 새벽 시간대 차량 운행이 신체적·시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치솟는 인건비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으며, 백석농협 측은 “농가들의 사전 신청 수요를 정밀하게 조율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첫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용 셔틀버스 운행 등 출퇴근 지원 방안과 타 농협으로의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