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약속된 철도, 지켜지지 않는 일정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문제를 직시한다

집을 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따진다. 학군, 편의시설, 주변 환경. 그리고 교통. 특히 수도권에서 교통은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그 집에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양주 고읍지구 주민들이 그 집을 선택할 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분명히 그 계산 속에 있었다. 개통 예정이라는 안내, 교통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 그것이 그들이 그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5일 김대순 행정2부지사와의 면담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의 추진 일정과 리스크를 집중 점검했다. 이 면담에는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과 광역철도 7호선 양주고읍 주민대책위원회도 함께했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다. 그것은 공공 인프라 사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 당초 일정과 현재 일정 사이의 간극

대책위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당초 안내된 개통 목표 시점과 현재 논의되는 일정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적은 표면적으로는 일정 변경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일정 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지반 조건의 변화, 설계 변경, 예산 조정, 인허가 지연. 이런 요인들로 인한 일정 조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변경이 얼마나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되었느냐다.

주민들이 당초 안내된 일정과 현재 논의되는 일정 사이의 차이를 공식 채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소통의 실패다. 공공 사업의 일정이 변경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들은 그 사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들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가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인정한 것은 이 실패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공감은 좋다. 그러나 공감이 구체적인 소통 체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빈말이 된다.

◇ 전동차 납품업체 문제 — 리스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전동차 납품업체와 관련된 재무 건전성 문제다. 채권·가압류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업체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면 광역철도 개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선로와 역사가 완공되어도 달릴 전동차가 없다면 철도는 열리지 않는다.

대책위가 요청한 것은 명확하다. 해당 문제가 존재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한다면 그 사유와 규모,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수십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서 핵심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의무다.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전동차 납품업체의 재무 상황과 공정 관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결과,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의 대응 계획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김대순 부지사가 "전동차 납품업체의 김천공장 방문점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방문점검의 결과가 다시 밀실에서 처리된다면 의미가 없다. 점검의 과정과 결과가 의회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대폐차 전동차 문제 — 새 노선에 낡은 열차를?

면담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전동차 호환 문제다. 경기도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전동차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대폐차 전동차, 즉 교체 대상인 노후 전동차라는 것이다.

도봉산~옥정 노선은 신규 전동차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노선이다. 그런데 납품업체 문제로 인해 신규 전동차 도입이 어려워질 경우, 노후 전동차를 수리·보완해 사용하는 방식까지 검토된 것인지를 대책위가 강하게 질의한 것은 당연하다.

새로 개통하는 노선에 교체 대상인 노후 전동차를 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 경기도는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노후 전동차 투입 가능성이 실제로 검토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신규 전동차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원인과 대안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를 숨기거나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신을 초래한다.

◇ 환승주차장 문제 — 광역교통의 구조적 맹점

이영주 의원이 제기한 환승주차장 문제는 도봉산~옥정 노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광역교통 체계 전반의 구조적 맹점을 드러낸다.

경기도는 장거리 통근 이용자가 많아 환승주차장 수요가 매우 크다. 그런데 현재 환승주차장 조성은 기초지자체인 시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재정 여건이 부족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환승주차장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은 제도 설계의 문제다. 광역철도는 광역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그 이용을 위한 환승주차장도 광역교통 체계의 일부로 바라보고, 광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기초지자체에 이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는 광역교통 인프라의 실질적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이다.

이영주 의원이 "필요하다면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건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각을 보여준다.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접근은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 주민 피해의 현실 — 숫자가 아닌 삶의 문제

대책위가 강조한 것은 사업 지연이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피해다. 양주 고읍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광역철도 개통을 전제로 주거와 생활 기반을 형성해 왔다. 분양 당시 제시된 교통 개선 효과를 전제로 집을 샀고, 그 전제 위에 생활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번 사안은 포천시의 숙원 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7호선 포천 연장)’ 사업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도봉산~옥정 구간은 포천 연장선의 선행 공정으로, 해당 구간에서 전동차 수급 리스크나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포천 구간 공정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철도가 예정대로 개통되지 않으면서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매일 아침 더 긴 시간을 출퇴근에 써야 하는 불편, 교통비 부담, 그리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주는 심리적 스트레스. 이것들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피해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다.

대책위가 "경기도가 주민 피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이 현실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행정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것은 이번 면담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질문이지만,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 이영주 의원의 역할 — 의회 감시 기능의 실천

이번 면담은 지난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본회의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행정부와의 공식 면담을 통해 후속 점검하는 것은 의회 감시 기능의 교과서적인 실천이다.

이영주 의원이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접근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주민대책위원회를 면담에 직접 참여시킨 것이다. 의원 혼자 행정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에 충실한 방식이다.

둘째,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행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전동차 납품업체의 재무 건전성, 대폐차 전동차 호환 협의의 구체적 내용, 환승주차장 제도 개선. 이것들은 모두 막연한 개선 요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이다.

셋째,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 추진 전반을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행정 점검과 제도적 대응까지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발언에서 보이는 지속적 감시의 의지다. 한 번 한 번의 면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 그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세다.

물론 의회의 감시 기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행정부의 응답이 뒤따라야 한다. 김대순 부지사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전동차 납품업체 점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환승주차장 지원 방안이 실제로 검토되는지를 이영주 의원이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이번 면담의 진정한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 공공 인프라 사업의 신뢰 —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문제는 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공공 인프라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시민들은 이것을 이해한다.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변경 자체가 아니라 변경에 대한 불투명한 소통이다. 일정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공공 사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 경기도의 소통은 그 기본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공식 채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일정 변경을 인지하게 되었고, 전동차 납품업체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 소통의 실패가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불신은 해당 사업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공 사업 전반으로 번진다. 경기도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문제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는 것은 이 사업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공공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의 맥락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개선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다. 1호선 경원선의 배차 문제, GTX-C 연장 논의, 그리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그런데 이 그림의 핵심 퍼즐 중 하나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일정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전체의 청사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노선의 지연은 단순히 양주 고읍지구 주민들의 불편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 전체의 교통 개선 일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영주 의원이 이 사업을 "경기북부 교통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규정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 점검을 약속한 것은 이 맥락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노선 문제가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의 교통 미래와 연결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 행정에 요구하는 세 가지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경기도 행정에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투명성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현재 공정 진행률, 재정 집행 현황, 전동차 납품업체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관리 계획을 의회와 주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공공 사업의 정보는 공공의 것이다.

둘째, 책임성이다. 일정 변경과 리스크 발생에 대해 경기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책임은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지속성이다. 이번 면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기도 철도건설2팀장을 중심으로 한 소통 창구 강화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통은 한 번의 면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 주민들에게 —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양주 고읍지구를 비롯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인근 주민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이번 면담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어야지 끝이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약속한 소통 강화와 점검 결과 공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

공공 사업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행정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관심이 사라지면 행정의 긴장도 사라진다. 철도가 개통되는 날까지,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분양 브로슈어에 인쇄된 광역철도 노선도를 보며 집을 산 사람들이 있다. 그 노선도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약속이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발생한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약속의 본질인 개통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공공 행정이 시민에게 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영주 의원이 "광역철도 사업에서 일정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한 것은 이 의무의 무게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그 무게를 경기도 행정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약속된 모습으로 주민들 앞에 서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